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소위 'CCTV'는 법령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기능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볼 수 없어, 그 설치에 관하여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사 3주전이면 인수인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것이 되는바, 이를 말했다는 입증자료 구비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일에 안가고 다음날에 가는 경우 보험사나 상대방측에서 당일에 안가도 될 정도로 피해가 경미하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빨리 가라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판매자가 하자가 없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시고, 이를 통해 사기죄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5%를 초과한 인상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2.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수 있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갱신의 의사가 없다면 단순 보복감정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해도 법률분쟁에 휘말릴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를 변제하시거나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태라면 워크아웃,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도의 증거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녹취 등의 경우라면 형사고소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청법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어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처분서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나 판례는 어업면허취소사건에서 어업권면허(본처분)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확약)에 관하여 강학상 확약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