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면 경제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통한 변제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계좌번호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추가 자료는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신고접수가 되면 담당수사관 배정절차가 2-3일내로 진행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조정절차부터 진행해보고, 결렬되면 그 뒤에 탄원서나 공탁 등을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할 조정안을 고민하셔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검사가 직원으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조정이 성립되면 선처를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가 없다면 그 필요성에 대하여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중개사가 중재를 해줄 의무가 없어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자약정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투자약정에 반하여 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따라서 투자약정체결시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언제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접수가능합니다.벌금액수와 위자료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자료는 질문자님이 받은 정신적 피해액수를 금전화하는 것인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기재된 내용상 400-500만원 정도로 청구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은 아니나, 합의없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네 맞습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업정지 처분이 무효가 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감형사유로는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와 b 모두 형사처벌대상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좌, 유심 빌려준 행위는 독자적으로 처벌되고, 빌려줘서 사기범행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방조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