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한국에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꾸준히 폐지의견이 나오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폐지의견이 나온다고 하여도 결국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개정해야 폐지가 되는 것인바,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이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폐지가 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입법부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직접적인 논의가 되어야 관련 법률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해당 법 조항의 폐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부족한 상황이며, 국회에서도 폐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다수라고 까지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