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속초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합니다.자세한 개편안 내용은 속초시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즉, 유기치사죄는 보호의무 대상자를 유기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0만원이 인출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추측하는 것처럼, 구카드에 대하여 은행직원의 과실로 처리가 되지 않아 구카드가 이용된 것이라면 은행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1. 미성년자와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한 취소될 수 있습니다.2. 성인이 된 이후에 차용증을 쓴다면, 성인인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3. 미성년자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할부변제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번복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로 인하여 추후 법률분쟁시 이 부분이 참작되어 할부변제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락처만 기재한 소장 제출하시고, 연락처에 기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것이라서 말을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명확한 계산을 위하여 보험사에 연락해서 과실비율이 없어서 말을 안하는 것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 공과금 송달주소 등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실거주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의로 조회할 수 없는 부분이라 미지급된 양육비청구를 하면서 법원을 통해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난방설비 등)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외부에 설치할 수 없으며 "세대 안에"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질문자님이 신용이 안좋아 가압류진행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자녀명의 통장으로 이전시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