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지랄이네"라는 말한마디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진단서를 받기도 어렵고, 가사 받더라도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폭행죄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처벌이라는 결과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소송절차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기재된 내용상 소송에서 주장,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는 모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대로 판결선고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소리를 듣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일부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뒤에서 A를 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피하지 않고 벨을 울리고 소리만 지른 B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인 "돈을쓸데 말일쯤 카드값 때문에 같이 몇백씩 가져가기도하고 노래방에 제가 가자고해서 썼다는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사정으로, 사실이나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인을 상대방 가족들로 돌리려면 상대방 가족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대출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잠수를 타면, 보증계약을 체결한 질문자님이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추후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을 1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동승장을 태우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장이 달려 있어도 안 됩니다.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등의 가해를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오토바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장하실 때에는, 자칫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카메라 등을 통하여 근무자들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사업주)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추행’으로 알려진 강제추행죄는 그 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 간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