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카톡에서욕을하면신고.고소을할수있나요
2021. 09. 26. 08:57
제가데이톡앱에서만남여성분하께1:1카톡에서제가먼저.욕을하고요.상대방도.니애미하고영통하라고.욕을했습니다.그럼.상대방도욕을했으면.신고.고소을할수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카톡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에서 요구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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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1 카톡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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