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령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7천만원이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관이 검토를 한 뒤, 고소인 조사를 하고 나서야 피고소인에게 조사관련한 연락이 가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따르면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만료 전에 전세금 일부를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자료가 부족하여 해당 차량의 특정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당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그의 블랙박스를 호가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정만 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녀처막 곱창썰어먹은거 리필되노? 억울하면 곱창썰린 느그어멈 안겨서 위로해달라고 해라", "레넥톤(제 캐릭터이름)어멈 곱창 썰어먹었더니 다시 리필해주는 맛집이네요"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도급인인 건축주가 수급인인 사업자(또는 현장소장)에게 인건비등의 도급비를 지급하였으나 수급인이 하수급인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건축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2.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의 채권이 공사대금에 해당되는 등 민사유치권의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하수급인의 유치권이 성립될수 있습니다.3. 건축업자의 경제력이 떨어진다면 사실상 강제집행을 해도 가져올 재산이 없어 상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지자체 조례를 보면, "금연구역” 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을 지자체장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흡연자가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자체는 위법의 여지가 없으나, 이를 통하여 인접한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범인이 잡혔다면 범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수위는 10만원정도라 범인이 전과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2. 법정대리인에게 청구하면 되겠스니다.3. 촉법소년이면 불가, 촉법소년 아닌 미성년자면 소년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 블랙박스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비용의 대소는 물론 지급받을지 여부도 사람마다 다르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부동의하면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은 유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