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에게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없습니다.약식기소되어 사건이 넘어간 재판부에 추가적인 의견서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사건의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는 등 약식명령에 처하기 부적당한 건이니 직권공판회부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엘리베이터에 공지를 했다고 하여도 개별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리인에게 "차후에 사전공지 들은 불문하고,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명시적인 동의없는 침입행위에 대하여는 거부한다.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책임을 묻겠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를 포함한다.손실보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이 빌렸더라도 "질문자님의 명의"라면 질문자님이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질문자님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부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 측의 착오로 실제보다 많이 배송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채 사용했다면, 추후 판매자 측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어머니의 재혼전 자녀와 재혼후 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변호사법위반 및 형법상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대화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고소를 당한건에도 해당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업리뷰의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하는 경우라서 공익성인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친구를 통해 40만원을 입금하였다"라는 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소를 하여 수사관에게 친구의 계좌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으로, 벌금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납부해야 할 벌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