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Question

화이자 백신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나라도 백신 접종이 의무화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무화되면 거부할 수 없는 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 백신 접종 의무화가 필요한 직군 등을 설정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 입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신접종을 의무화시킨다면,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한 요건 없이 백신접종을 의무화시킨다면 위헌여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