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며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피도주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됩니다.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이용료 이외에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청구로 가능하나 사고 당시 탑승해 있던 것이 아니라면 인정되는 금액은 크기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권리의 행사도 남용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위의 정도에 따라 업무방행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손님이 오면 근로를 해야하는 구조는 사용자의 지취 및 감독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에서도 카페 창업이 가능하며, 카페 창업을 위해서는 1)건강진단결과서 발급, 2)위생교육필증 발급, 3)영업신고증 발급, 4)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법적으로 규정된 필수설비나 장소 요건은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당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식당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상 식당측의 관리의무 위반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신청에서는 사실조회가 안되므로, 전화번호, 이름, 나이만 알고 있다면 민사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2. 민사소장 제출하여 사실조회를 해야 합니다.3.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시 위와 같은 구두합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증을 했더라도 재판상 이혼에서는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만 가지며, 유책배우자도 재산형성,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2010.8.24. 개정되어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고,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며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련번호 329, 542 참조),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80%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기재된 경우와 같이 직진 차량이 과속을 한 경우에는 피해 확대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아 과속 직진차량에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4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