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문자로 연락을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을 반드시 신청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해당 경찰관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비제이(실명언급) 하는짓이악마사탄이네"라는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둘다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처벌을, 직원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했으나 미성년자가 위조를 잘 하여 알 수 없었던 경우에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수가 발생한 이상 임차인도 누수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협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나 화장실을 임의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은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한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 및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으로 이는 위증죄가 성립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면,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손님이 주장하는 부위에 염색약이 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소송절차에서 손님이 이를 입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추가 손해에 대하여 입증 및 이러한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상대방 역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