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찾아주지 못하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이 경우, 찾아주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며, 만약 해당 물건을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천인 거래는 업체측의 추천인 보상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기반하는 바, 업체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발자가 전물량을 매도한 것자체로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에게 기망행위 등을 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해행위 판결을 받고 판결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사해행위판결을 받은 재산이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할 것입니다. 즉, 신청은 가능하다 파산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면 그에 따른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없는 상황인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객관적으로도 그러하다면 보험사에 보험사기의심이 된다는 점을 고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밧줄 등으로 피의자를 묶는 등의 행위 역시 할 수 있습니다.교도관은 재소자의 출정 등의 업무에 따라 수갑을 소지하고 있으며, 현행범을 체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기 위한 과정에서 현행범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갑을 채운 것으로 보이는바, 체포경위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해당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만 확보할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언을 해야 하고, 남성대남성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위 내용을 보면, 성적욕말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보다는 질문자님에게 대한 모욕의 목적으로 욕설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교수의 강의 내용과 기출 문제 등의 내용을 담은 족보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하면 족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