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진등의 증거가 없다면, 로그만으로는 모욕행위에 해당 입증을 할 수 없어 고소진행이 어렵습니다.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 파악된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하고, 여기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면 상속세가 산정됩니다.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약정된 기간을 도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게 된 비용(다른 거주지 월세 등)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경찰에서는 유실물 공고를 하고, 6개월내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습득자인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으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은 경찰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적법한 성인이용음란물이라도 해도 웹하드에서 다운받 행위자체가 불법입니다.법원은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운받아 소지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야동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출연자가 한국말을 하거나, 소품, 장소 등이 한국이라는 표시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해당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여야 하고, 공연성(전파가능성) 및 특정성(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의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채권자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정명령이 나왔는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채권자에게 송달된 보정명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훼손발언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피고소인들이 될 자들이 주고받은 쪽지 내용을 기반으로 이를 "추측"하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바, 위 댓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으나 명확한 명예훼손발언 내용이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는 '가상화폐'라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그렇다고, 명확하게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적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단순 환치기를 통해 환전을 한 경우 불법송금액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적용됩니다. 불법송금액수가 25억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훼손발언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피고소인들이 될 자들이 주고받은 쪽지 내용을 기반으로 이를 "추측"하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바, 위 댓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으나 명확한 명예훼손발언 내용이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