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과 같이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한 바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몇가지 사항은 신용카드와 대출, 휴대전화의 개통 불가, 금융관련 업종의 취직 불가 정도입니다.다른가족들에게 피해가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순히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중고장터에서 h710i라고 표현하여 판매글을 올렸다면 사진과는 별개로 h710i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므로 환불불가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어려워 민사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고, 시행규칙은 부령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상위법령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속된 운행과정에서 두번에 걸쳐서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 포괄일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배달을 위해 정차 후 가는 과정에서 2번의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사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상수원이 오염될 위험이 크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반대가 어려우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규정된 설치기준에 미비되었다는 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주장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아하도서관장인 A를 위 법률상 "공직자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볼 수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개인회생 최종인가결정이 나와야 기존에 채권자들이 압류를 했던 통장이나 급여 등에 대하여 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개인회생이 반려된 상태라면, 개인파산절차 진행에도 난항이 예상되는바, 전문가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신고대상 거래 유형에는 신규계약, 갱신계약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금액이 변하지 않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신고대상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양형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는바, 이를 정상참작자료라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 경우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