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 행위는 협박이나 폭행이 전제되지 않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해당 이메일을 만든 사람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는 전제하에, 범행을 한 자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경해도 되나, 상대방입장에서는 이를 지적할수 있어 특약으로 변경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리 달라고 요구할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이상 임대인이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수 없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는 기분이 나쁜정도이지 형사처벌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징역형선고시 판사가 법정구속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정구속시 구속기간 산입되고, 무죄나오면 형사보상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수사의 대상이 되어 수사중이다 정도이지 이것만으로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한 이자에 대한 반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하며, 지급후 소송에서 자료제출하면 판사가 정리해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은 양 당사자간 이견조율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 중 1인이 거부한다면 강제할수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