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단순히 도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비난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의 유무를 할 수 없어 사기죄 성부에 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혈족이라는 증명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변론기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서면대행 및 상담수준의 조력을 받았는바, 일반적인 착수금의 3분의1 내지 4분의1 정도를 지급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명확하게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사실관계의 전제가 2번부터의 발언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한다는 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의하여 2025. 6.말까지 연장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송치여부는 담당수사관이 판단하여 내부결재를 통해 결정하게 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채무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용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바,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반환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