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꾼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전세사기꾼들은 돈이없어서 임차인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못하는상황인데 이런경우 사기죄로 치하지 않는다고하던데 단순히 그걸로 끝나나요??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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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부분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사기죄 외에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