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친 사기꾼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기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양형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제재로서, 범죄행위의 경중과 범죄자의 연령, 직업, 전과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