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꾼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친 사기꾼은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벌이 없다면 왜 처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0억정도 사기를 친다면 연봉 3천으로 33년형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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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며,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특경가법으로 가중처벌법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수학적으로 선고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세사기를 친 사기꾼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기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양형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제재로서, 범죄행위의 경중과 범죄자의 연령, 직업, 전과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세사기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적용되고
그 피해액에 따라 특경법위반(사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지만 피해액에 따라 비율을 맞추어 처벌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