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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가계약금 지불했는데 더 좋은 매물을 찾았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돌려받을 수 없고,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신다고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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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차감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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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보다 빚이 많은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재산명의를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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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이미 계약시에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호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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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을 불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예비군 참여 횟수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과 의무이행은 별개입니다. 의무불이행으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의무이행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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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날짜를 받아두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감면받거나 입대를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역법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입영연기하시면 되고, 감면은 구체적인 질병 내용에 따라 재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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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여준다고 집주인이 멋대로 집에 들어옵니다. 무단침입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이 만료되기전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성립의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속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고지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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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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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위자료를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이 상간녀에게 유부남이라고 속인 것이 사실이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유부남이라고 속이지 않았다면,책임이 없고, 오히려 질문자님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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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중고차 현금 구매하게 될 경우, 압류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변제능력이 없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즉, 질문자님에게 변제를 받아야할 채권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의 사유가 됩니다.가족명의로 하여 타는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이를 의심하여 실질적인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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