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오래된 빛이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보증기금에 오래된 빛이있어 신용불량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케하면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수있을까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좋켔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ㄴ디ㅏ.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 개관 > 개인회생절차 개념 등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생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갱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현 채무자의 총 재산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하고,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신용불량 상태이고 보증기금에 오래된 채무가 있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은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인지대(1,800원)와 송달료(회당 5,1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지 여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 중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