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린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절차로 해결하셔야 하나, 3만원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커 어렵고,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받으면서 임대차목적물을 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은 임대인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라면 호의를 베푸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위 행위가 정당방위로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간경찰서에 가서 자진신고를 하셔도 되나, 질문자님의 신분이 군인이다보니 사건이 군사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사망전에 재산을 다 사용하면 상속이 이루어질 재산 자체가 없어 채무가 없는 한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사람이 누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적용될 죄명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을 원한다면 접수한 사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 환불받은 사실을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용죄명에 대하여 잘못된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아도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형사조정은 피해자가 동의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의 판단하에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