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내고 작업을 맡겼는데 파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음악 작업을 맡겼는데 파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꾼은 이미 오픈채팅방을 나가버려 연락도 닿지 않구요. 그래서 더치트에 등록을 했는데 민사사안이라 제 피해사례가 비공개 되었다고 합니다. 형사사안은 해당하지 않나요? 음악 파일을 아예 못 받았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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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악파일을 처음부터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지불했음에도 파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애초에 상대방이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못볼바 아닙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돈만 지급받고 연락 두절된 경우에는 단순 채무 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단순 채무 불이행이 민사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