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 또는 기타 형사범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증금반환서류 계약해지 사유에 입주인인 저희가 '집주인 요청으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적었는데,
집주인은 입주인과 상의도 없이 '합의해지'라고 추가 기재한 후 LH공사에 팩스로 보낸 행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문서 내용을 변경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러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나 기타 다른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사건의뢰 맡기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류의 명의자가 누군지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서명하여 작성한 문서에 집주인이 임의로 문구를 추가해 기재했다면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판단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상대방 동의없이 추가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임대인이 트집을 잡는 것이라면 명확히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