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은 가능하나, 수사증거인 블랙박스영상을 보여줄지는 의문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형사공탁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기 또한 관리 가능한 동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에서 전기를 몰래 사용했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셨다면 그 결과를 일단 기다려보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강간상해는 강간행위를 한 자가 그 기회에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가한 것이고, 강간치상은 고의는 없었으나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피고인에 대한 판결선고를 할 때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2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안에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낮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더는 불복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추심대상이 없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액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이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성범죄 처벌수위는 높여도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무조건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자기재산을 모두 가족에게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재산을 돌리고 이에대한 추심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 임시출입증은 회사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거부행위는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