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애정행각 순위?
버스 정류장에서 여친 옷 속에서 백허그 자세로 두손으로 가슴을 만졌는데 노출이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이정도 수위는 괜찮다고 생각 하는데 혹시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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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행동을 기준으로 괜찮다 안괜찮다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바,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민망하다고 볼 정도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정도의 행위로는 사회도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체적인 노출 여부가 결정적으로 관련이 있자고 보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혹은 보는 가운데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회 통념상 공연 음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