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수위관련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지난주에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밤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친 뒤에서 백허그 한 상태로 여친 옷속에두손으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충격 감지 영상 녹화라는 안내가 나와서 바로 그만 두었는데

이정도수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참고로 노출은 없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 단순히 노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행위 내용을 고려하면 공연 음란에 해당하여 행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