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한 불만은 법률을 해석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인바,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를 통해 질문자님이 원하는 역할을 해줄 사람을 뽑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쌍방입니다.공연성 요건은 인정되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태로 배송이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의 반품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내용에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불분명하고, 가사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고소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처벌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어떤 질문을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형사적으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실형이 선고도리 가능성이 높습닌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적용될 죄명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보이는바, 이는 합의한다고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추가 요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맞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새로 집 보러 가라고 그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한테 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호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만료시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