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사실을 통신이용자 본인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의심을 받았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자에게서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고 하여 병원에 관리의무위반 등 과실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병원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반품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면 그때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의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고소를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만 인정된다면 반환청구의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채무는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고물품의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로 구성되는바, 질문자님이 실제 발생한 비용과 이로 인한 정신적피해는 대략1천만원 내외로 청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