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배액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위 규정의 해석이 맞는바, 본인 스스로 찍어서 업로드 한 것에 대해 저장을 하는 행위가 위 규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수용복 리뷰가 성적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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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이 늦어진다고 하여 소멸시효 도과등의 사정이 없는 한 승소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소장 첨삭을 받으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인정한 비용을 지급하면 됩니다.소송기간에 따라 비용이 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가 낭떨어지에서 a에게 소리를 질러 놀래키면 a가 놀라 추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를 했고 항소이유가 적합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재판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형사절차에서 이를 받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