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에서 재판앞두고.....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형사합의조율이
잘안되서
1.공탁금 걸면
제가 거절하면 가해자는 회수할수
있나요?
2.공탁금 제가 받아가면
민사소송에서 그만큼 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사유만으로 가해자가 회수할 수 없고, 회수에 피해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공탁금을 가져가면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하여도 다시 반환받을 순 없고 다만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고려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피고인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피해자가 직접 거절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피해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