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때 이를 지적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내려보내는 경우에 성립하며,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되지 않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준비서면으로 모욕적인 글을 기재했다고 하여 위 기재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흉악범만 대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러 검사가 기소를 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수 있기에 흉악범 범죄만 안 지으면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영상 아청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알게된 즉시 삭제했다면 소지죄 성립가능성도 낮아 이러한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요스펙에 관한 사항을 속인 것으로 기망에 의한 취소로 환불청구가 가능하며, 환불거부시 민사소송으로 반환처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느금마 허벌보지", "느금마 좆보지", "느금마 도시락", "느금마 맛조개"라는 단어만을 본다면, 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심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으로, 1심과 2심(항소심)이 해당됩니다. 법률심은 법률적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재판으로, 3심(상고심)인 대법원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