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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저의 다른 소송 사건번호를 알려달라는 청구를 했고

판사가 받아들였는데 행정처에서 독촉송달받고도 3주 가까이 회신이 없는데 이때 소송기록열람제한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판사가 사건번호 청구를 받아들였기에 열람제한신청은 안받아줄 가능성이 더 큰가요?

그리고 회신의무가 없기때문에 행정처에서 계속 회신안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재판에 필요하다고 하여 송부촉탁을 했다면 질문자님의 열람제한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열람 제한 신청을 하여도 재판부에서 확인을 시켜주기로 한 이상 그러한 신청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조회 회신에 대해서 회신하지 않으면 별도로 문서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재판부에서 허가한 부분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