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죄인을 구속 결정할 때 새벽에 하는 이유

Question

판사들은 죄인을 구속 결정할 때 새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잠자는 시간 새벽에 구속 결정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난 뒤에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검토시간이 길어지면 새벽에서야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삼자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속 사건의 경우 짧은 시간 내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정을 넘어서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