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은 질문자님이 받은 돈 중에 자신의 돈이 섞여 있다는 취지이나 이에 대하여 입증부족을 주장하며 다툴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35조(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로 해당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인식할만한 사정이 없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제를 없애려면 헌법에 기재된 내용까지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여 안되고 있는 것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라기보다는 오판가능성, 인권, 외교 등의 사유가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거부될 가능성이 높고, 사법경찰관의 동행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0% 이긴다는 말이 질문자님이 위자료까지 청구한 금액 전체 인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으로 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마모라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6세이상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