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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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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관련 뉴스나 방송을 보게 되면 강간이 있고 준 강간, 유사 강간이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범죄 관련 뉴스나 방송을 보게 되면 강간이 있고 준 강간, 유사 강간이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직접적인 성행위 유무에 따른 차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유사강간은 신체에 성기 외 손가락 등의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고,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살실 또는 항거불능(쉬운 예로 만취한 상태)을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과 강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성행위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법정형 역시 달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