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회수는 판매 당시에 고의성이 있어야한다는데 이정도로 고의로 볼 수 있을까요?

Question

게임계정을 사고 7개월 후에 회수를 당했는데

계정 판매 당시 아버지 이름과 전화번호, 어머니 이메일, 와이프 명의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숨겼는데 이걸로 판매 당시의 고의성 입증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수시기가 판매시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계정 판매 당시 상대방의 정보를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