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굳이 법원을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몸에 상처가 났다고 하여 체포자체가 위법으로 수사가 무효가 된다거나 이를 통해 획득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수사관이 별도로 처벌될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치매나 걸리시길”이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경멸적 감정표현을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여성이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는바,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현행법은 전유부분에 관한 흡연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권고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 처분만으로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와 확정되어야 합니다.합의는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해자가 차단을 했다면 합의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