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프로필 공유 하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Question

공개 계정 즉 누구나 볼 수 있게 설정 해놓은 인스타 프로필 링크를 다른 친구에게 넘겨주었는데 처벌이 될까요? 그냥 단순 궁금하다 해서 넘겨줬습니다 인스타 프로필에는 아무 사진도 없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설정 해놓았다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공유에 대하여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스타프로필 자체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 때문에 그 부분을 동의없이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