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제품이 아닌 저렴한 제품으로 치료를 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상 채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가압류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소지에 임차인이 있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보통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을 받는다고 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재판 중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하여 재판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의 해석에 관하여 재판이 중지되느냐에 관한 해석의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형사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고, 민사는 계약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니 이를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관계 시작시에 이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특정행위를 하는 순간부터는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무시하고 상대방을 제압하여 성관계를 지속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았다는 것과 명예훼손죄 성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바, 험담, 뒷담화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언급한다고 하여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을 상대로 하여 질문자님의 상속지분만큼의 대금지급청구소송을 하거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이자부터 충당이 되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여전히 12%의 이자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