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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스타 성인 방송 후원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인스타에 어떤 분이 춤을 추는 줄 알고 1만원 정도 후원을 했다가

옷을 벗는것을 보고 깜짝놀라서

바로 시청을 종료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해당 영상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애초에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고 금액도 워낙 소액이라서 처벌까지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