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성인 방송 후원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인스타에 어떤 분이 춤을 추는 줄 알고 1만원 정도 후원을 했다가
옷을 벗는것을 보고 깜짝놀라서
바로 시청을 종료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해당 영상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애초에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고 금액도 워낙 소액이라서 처벌까지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