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스타 자영 영상을 구매했는데 처벌 가능성?

인스타 알게 된 계정에서 신음소리 내는 영상을 부탁드렸고 구매를 했는데 미성년자 같습니다(몰랐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지우고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이분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고소 당하면 처벌을 받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청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 그대로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 구매 당시 본인이 알았는가보다 인식할 수 있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만 처벌 가능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