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음란물 영상 구매 관련 사건화 가능성

Question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동영상을 판매한다기에 호기심에 구매해보려했는데요 나이가 몇살인지는 모르는상태고 물어보거나 판매자가 말해준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입금한 상태인데 영상을 받지못했고 상대방이 돈을 더 요구하여 주지 않았고 그러자 본인이 미성년자라며 고소할거라고 했습니다. 계좌명이 인스타 본인과 다른 남자 이름이었고요 그냥 차단하고 채팅방을 지웠는데 실제로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고 구매한 경우라면 아동성착취물의 구매나 시청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