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손괴와 절도에 포함되는지 봐주세요
헤어샵에서 일 하는중에 근무지에서 짤렸습니다.
일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가며 근무 했고 그 종이 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셨었어요.
마지막 근무날에 사장님 사물함에서 제 필체의 종이를 꺼내서 집에 가져갔고, 서명하라고 하셨던 종이에 제 서명만 지우고 나왔습니다.
몇일뒤 문서손괴죄와 절도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 요.
사장님 사물함에서 꺼낸 물건이 제 것인데도 절도로 되나요?
또 그 종이는 제 필체의 종이이지 값으로 책정 되는 물건이 아 닙니다.
서명하라고 하신 종이는 전혀 훼손하지 않았으며 제 서명만 지우고 왔는데 이게 문서손괴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이 자체도 경제적 가치있는 물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소유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서명을 임의로 지우는 행위도 손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종이의 소유권을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으로 사장이 임시 보관하는 상황이기에 이를 절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서명을 지우는 행위를 들어 손괴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