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서약서의 법률적인 효력이 문제되게 됩니다. 민법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이에 따라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를 제기한 이후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 일자는 임차인의 분양 아파트 입주시 까지"라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했음을 주장하면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 역시 자녀가 성인이 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차적 부양이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로 정리되어 묵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에서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 또는 피고가 1명이라는 전제하에, 입증서류는 보조참가하는 쪽이 원고라면 갑나호증으로, 피고라면 을나호증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행중인 사건 내역에 가면 진행중인 소송의 전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다시 작성하기를 희망한다면 기존 계약의 승계라는 점을 기재하고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바, 상대방의 이의신청서를 보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