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돌을 좀 성적 대상화한 쇼츠가 불촬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고 취소했다는 부분 관련하여 시청죄가 검토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가능성 측면에서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해당 택배기사가 소속된 회사에 공문형식으로 제대로 된 이행을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개인회생신청에 변호사강제주의가 채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호중씨의 사례는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고, 음주뺑소니 혐의가 적용된 것이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음주운전의 형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법정에서는 참고인 지위에서 출석을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증인신청의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이 많은 경우, 당사자가 많은 경우, 조사해야 할 증거가 많은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 중 때리는 행위는 폭행, 욕설을 하는 행위는 제3자가 이를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 자체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하나 당사자들이 함구하고 주변사람들도 모른다면 사건화자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