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그따위로 할거면 게임 접어라 그딴 실력으로 뭘 하겠다고 답도 없고 뭐라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걍 접어라"라고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