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탁금은 전액 피해자한테 가나요?

Question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불러서

가해자가 해당 합의금을 줄 경제적 상황이 안 되어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경우

해당 공탁금은 전액 다 피해자에게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공탁금의 수령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액 넘어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