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바, 상대방의 이의신청서를 보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수사종결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출석을 하지 않았더라도 답변서 등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판부마다 다르나 통상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채 불출석하면 자백간주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용주가 임의로 지급을 한 것이라면 초과지급분은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측의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월세를 반반내야 하는 이유가 "원래 그런거다."라면 이는 설득력이 없는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산압류가 진행될 여지가 있으나, 냉장고, 세탁기, 벽걸이 에어컨의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성 측면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내용상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관은 카카오톡회사에 정보의 제공요청을 하게 되는바, 이를 회신받는데 여유있게 한달정도를 봐야 합니다. 따라서 급한상황이라고 하여 급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5년간 동거를 하고 생활비를 공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