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때문에 무기들고 찾아가면요

Question

예를 들어 칼같은거.. 들고 찾아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가서 협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게 되는경우에요 ㅜ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있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