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급에 따라 제출되는 증거나 주장이 다른 경우가 있고, 같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판사에 따라 판단의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상고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검찰 상고에 따라 3심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 불송치결정 이유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여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지인분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변호능력이 없더라도 재판부에서 원고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합니다.별도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피해배상은 합의를하거나 민사로 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고, 가해자와 조율하셔야 합니다.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40만원의 소액절도건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필적감정의 경우 감정대상에 따라 다르나 통상 3개월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넘 못하겠잖아, 사회생활 가능하냐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성행위가 없는 배빵 영상으로는 아청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성적인 행위는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