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는 차용하는 금액, 이자율, 변제기,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자극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극했는데 이로 인하여 상해, 사망등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예견가능성이 낮아 과실치사상죄의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 위와 같은 비용을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권한이 질문자님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사법부가 외국인에 대한 처벌수위를 내국인과 차별하여 약하게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상의 처벌수위의 약화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범행동기가 특정되지 않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효과적인 예방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이 성적인 것이 아니라 웃자고 만든 것이라면 의사에 반해 성적인 내용을 촬영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바, 질무낮님이 250만원까지 요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금액으로 조율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을 보관하는 자는 건네받은 제3자인바, 그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녀가 본처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다는 것인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실적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 각하는 고소내용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각하보다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